
있지만 대법원장도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앉힐 수 없는 구조다. 대통령도, 대법원장도, 국회도 혼자서는 대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셈이다.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물밑에서 협의하는 게 정설이다. 하지만 정권 교체 직후엔 협의가 쉽지 않다. 조희대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. 지난 1월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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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4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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